▲ (사진제공 : 한국교통안전공단)  © 김대선 기자

[시사앤피플] 김대선 기자 = 미래모빌리티 상용화와 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10월 25일(금) 오후 2시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와 연계하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한 민·연·관 제3회 자율주행 오픈포럼"을 개최했다.

 ㅇ 자율주행 오픈포럼은 지난 2016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교통물류 혁신을 위해 발족한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자율주행 관련 주요 이슈를 공론화하고 자율주행 상용화 정책 및 제도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이번 포럼에서는 자율주행차의 대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전문 용어 이해도 향상 방안, 시범운행지구 운영 평가 결과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자율주행 업계의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ㅇ 첫 번째 발표에서는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용기중 위원이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기술 용어들에 대한 혼란을 짚으며, 전문가와 소비자 간 용어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두 번째 발표에서는 TS 전상우 책임연구원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성과를 소개하였다.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 및 화물 유상운송 특례 등을 부여하여 다양한 자율차 기술 실증이 가능하도록 지정한 규제특례 지구 (17시·도, 36개 지구 운영중, ‘24.6월 기준)

 ㅇ 세 번째 발표에서는 국민대학교 허정윤 교수가 자율주행차 서비스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지자체 및 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신속한 상용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ㅇ 마지막으로, TS 민경찬 연구위원이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도* 발전방향에 대하여 발표하고, 관련 업계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의 경우 일정 수준의 안전성 확인 후 일반도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허가 (’24.9월 기준, 445대 허가)

□ TS 정용식 이사장은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앞으로 자율주행차 안전 운행 성능 확인과,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쳬계 구축, 시범운행지구 운영의 내실화로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