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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 논의

-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 우수 정책 사례 공유 및 행정체제개편 방향 논의

김대선 기자 | 기사입력 2024/11/01 [15:23]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 논의

-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 우수 정책 사례 공유 및 행정체제개편 방향 논의

김대선 기자 | 입력 : 2024/11/01 [15:23]

▲ (사진제공 : 행정안전부)  © 김대선 기자

[시사앤피플] 김대선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31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경상북도 포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활력 제고 방안과 행정체제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도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24.6.20.)된 포항, 구미, 안동, 상주의 기업 투자 유치 현황과 경북의 기업지원 정책에 대해 발표했고, 전남도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조성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독창적인 정책으로 부산시의 ‘원스톱기업지원 전담공무원’ 제도와 충북도의 ‘충북형 K-유학생’ 사업이 소개됐다.

 

이상민 장관은 “진정한 지방시대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바탕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체제개편 방향과 이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변화 없이 운영된 지방행정체제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지난 5월 행전안전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를 구성하여 행정체제개편 방안을 논의·검토해왔다.

 

 그동안 논의한 검토안에는 ▲자치단체 간 통합,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하부행정기구 효율화 등 다양한 개편 방안들이 담겨 있다. 

 

 지역 현장 의견을 검토안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10월 22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5개 권역별로 지역의견수렴을 하며, 연말까지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행정체제개편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만큼 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회의 종료 후, 이상민 장관과 시·도 부단체장은 경상북도 이차전지 분야의 앵커기업으로, 지역인재 고용 및 지역 투자로 지역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 계열사인 ㈜에코프로이엠을 찾았다.

김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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