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주 국회의원(전주시 병, 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김성주 의원(전주시 병, 민주당)은 11일 자료를 통해 금감원 국감 자료를 통해 금융권의 비정상적인 이자 이익 증가, 금융권의 이자장사 의혹, 과도한 배당잔치, 금융사 임원들의 과도한 연봉과 성과급 등을 지적해 관심을 끌었다.

김 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개 금융지주회사 수익구조 현황(연결기준)을 보면, 최근 5년 간 이자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또한,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을 합한 총 이익 중,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년 81.4%에서 21년 82.5%로 증가했는데, 이는 금융회사들이 손쉬운 이자이익 창출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손쉬운 이자이익 창출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예대금리차로 알 수 있다. 지난 2년간 대부분의 은행에서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졌고, 그 이유는 대출금리 상승폭이 수신금리 상승폭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2020년 3~4분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내렸던 금리 하락기였으나, 국내은행들은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를 더 큰 폭으로 낮춘 것을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던 지난 21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를 보면,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인상됐는데, 예금은행들은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큰 폭으로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기관들은 막대한 이자수익을 기반으로 작년부터 배당을 크게 늘렸고, 올해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배당성향은 보통 당기순이익의 20~30% 수준이 일반적이지만 현재 은행들의 배당성향은 40%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1월, 금융당국은 코로나 위기와 글로벌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은행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한시적 제한”하라고 권고까지 했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KB금융지주의 윤종규 회장은 2020년 연봉과 성과급을 포함하여 무려 26억 5,700만원을 수령했고, 하나금융지주의 김정태 전 회장은 2019년에 24억 9700만원, 2020년에 26억 3500만원, 2021년 약 24억원을 수령하고 있다.

이러한 고액 연봉이 가능한 이유는 연봉에 2배에 가까운 15억원을 상회하는 성과급이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인데, 은행들이 아무리 역대급 실적을 거두고 있다 해도, 지주 회장에게 어떤 기준으로 기본 연봉의 2배가 넘는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은 “치열한 경쟁없이‘이자장사’로 안정된 수익을 얻고, 이를 통해 과도한 배당과 성과급 잔치가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며, “우리 사회가‘약탈적 금융’사회가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