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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운천 의원, 무리한 탈원전‧신재생 추진 한전과 국민이 부담

원전 비중 대폭 높여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부담 낮춰야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0/11 [21:07]

[국회] 정운천 의원, 무리한 탈원전‧신재생 추진 한전과 국민이 부담

원전 비중 대폭 높여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부담 낮춰야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2/10/11 [21:07]

▲ 정운천 국회의원(비례, 국민의힘)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정운천 의원(비례, 국민의힘)11일 한전 본사(나주)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한전 적자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원전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한전의 적자 원인을 원전의 발전량이 감소한 만큼 이를 LNG가 대체하는 등 연료가격 변동에 취약해진 상태에서 러우전쟁의 여파로 LNG 등 가격이 급등하자 한전 적자 폭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무리한 목표설정으로 한전의 RPS(신재생공급의무) 이행비용과 신재생 관련 설비 투자 등이 증가하면서 한전의 부담이 커진 반면 문재인 정부가 물가 안정탈원전 비판을 의식해 전기요금 조정을 제때 하지 않은 점 등을 꼬집었다.

 

정운천 의원은 탈원전 직전 5년간 원전 평균 이용률이 81.6%였는데 탈원전 이후 이용률이 71.5%로 약 10%가 감소했다면서 원전 이용률 감소로 줄어든 발전량 만큼 값비싼 LNG가 대체했을 때 약 115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지 않고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호기 가동을 연기하지 않았다면 연간 2.4조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수익성이 좋고, 해외자원 확보도 가능한 알짜 해외자산들까지 매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근본적으로 원전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요금 현실화 등을 통해 한전 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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