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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4개 기관 국정감사 실시

 K-콘텐츠 진흥 세제지원 확대, 영화발전기금 재원 안정화 등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2/10/14 [06:04]

[국회] 문체위,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4개 기관 국정감사 실시

 K-콘텐츠 진흥 세제지원 확대, 영화발전기금 재원 안정화 등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2/10/14 [06:04]

▲ 국회 문광위 소속 김윤덕 의원(간사)이 K컬쳐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모습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13일 국회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14개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사에선 급여지급인사평가 업무의 수기처리 등 주먹구구식 운영 문제,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배리어프리 콘텐츠 확대, 콘텐츠 제작 및 R&D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 대기업의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수주 감사 필요성, 코로나19 시기 대중음악 일자리 지원 사업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영화진흥위원회와 관련하여서는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의 비정상적 티켓 발권 문제, 문체부의 지역 영화제 개최 예산 지원 필요성, 화발전기금 재원 안정화 방안 마련, 2019년 이후 남북교류사업의 성과 미흡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해서는 정부광고 허위 게재에 대한 전수조,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 확보, 신문수송비 지원 사업의 권역별 수송 방안 마련 등의 정책적 제언과 함께, 가짜뉴스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과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으로부터 망사용료 문제에 대한 국내 콘텐츠업계와 통신사업자의 의견을 골고루 청취하였고, 김승욱 출판도시 문화재단 이사로부터는 코로나 이후 출판 업계 현안을 이의춘 ()국인터넷신문협회 대표로부터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비상임 이사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밖에,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웹툰·게임 등 해외 불법 한류콘텐츠 단속 강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 임물관리위원회의 자체등급분류 적절성 제고 및 P2E 게임 규제완화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산업 진흥 대책 마련 등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4일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6개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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