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자중기위 국감 모습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과 관련하여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한 한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관련 소상공인의 자부담률 인하, 임차방식 도입 및 조리로봇과 같은 스마트기술의 확대보급 등 필요, ▲ 전통시장 청년몰의 운영률이 저조하므로 청년몰에 대한 사후관리‧지원 강화 필요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창업·벤처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예산 및 모태펀드 출자예산 확충,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예산 증액 필요 및 공급기업 역량 부족에 대한 지적, ▲기술보증기금의 태양광기업 보증 채권 회수실적 저조 문제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확충 및 융자대상 확대와 같은 실효성있는 정책 마련 필요, ▲공영홈쇼핑 매출실적 부진, 판매상품 방송 관련 특정업체 편중 부적절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그 밖에 ▲인력 감축과 예산 절감을 내용으로 하는 일률적인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한 적절성 지적, ▲정책자금 융자 특혜 지원, 특정업체와 장기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하여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의 감사 필요 등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