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과 가족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비하고 스마트 기술의 발전 등을 반영하여 급여를 확대하고 수급자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일정기간 선정 품목의 급여 적정성 및 비용 효과성 등을 검증하여 복지용구로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하며,

신청대상은 기존 18개 품목* 외 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수발자의 돌봄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품목이다.

이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고령친화용품* 제조·수입업체는 이달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공단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선정된 품목은 2023년 초 시범사업 대상지역 수급자에게 본인부담률 차등방식으로 제공하며, 수급자의 실사용을 통한 효과 검증 및 평가를 통해 급여 품목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품목이 급여체계 내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수급자와 돌봄제공자의 돌봄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