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1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3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무역·투자 관련해서는 ▲코트라 무역관을 통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 동향 파악 및 초기 대응의 적절성 지적, ▲ESG,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신무역장벽에 대한 체계적 컨설팅 및 실사 지원 강화 필요, ▲해외투자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회복을 위한 투자유인 확보 및 기업 환경개선을 위한 혁신 필요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노후 국가산단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마련 필요, ▲일몰 예정인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에너지 R&D 관련해서는 ▲탄소중립 분야 R&D의 경제적 성과 창출 및 실증·확산 단계의 개발 강화 및 적시 규제 개선 지원 필요,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규모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사업에 대한 R&D 투자 확대 필요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 밖에 ▲무역보험기금 부실채권과 관련한 무역보험 심사, 채권회수 강화를 통한 기금건전성 제고 필요, ▲실외이동로봇 및 협동로봇 등의 개발·상용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규제 개선 필요 등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