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일 지방국세청과 지역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한국은행 지역본부로부터 지역경제 주요 현안보고를 청취했다.
감사1반(반장 박대출 위원장)은 오전 9시 50분부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국정감사장에서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로부터 지역경제 현안보고를 청취하였다.
▲ 대구 지역 납세자를 위한 가업승계 및 일자리 보전 등 세금 순연 등의 지원 방식 강구, ▲ 대구지방국세청 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 ▲ 해외직구 등을 통한 마약류 반입에 대한 대응 필요성, ▲ FTA 원산지 컨설팅 확대 등 지역 세관의 역할 강화, ▲ 대구, 포항 등의 태풍, 지진 등 재난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응한 세정지원 강화 필요성, ▲ 대구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 및 가계대출 부실화 문제, ▲ 지역 산업 기반 침체에 따른 금융 중개지원 대출 확대에 대하여 다양한 질의와 고견이 제시되었다.
오후에는 부산으로 이동하여 15시 50분부터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본부로부터 지역경제 현안보고를 청취하였다.
▲ 창원세무서 청사신축의 신속 추진 필요성, ▲ 역외 탈세 및 마약 단속 담당 인원의 적정성 여부, ▲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의 홍보 강화, ▲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강화, ▲ 국선대리인 제도 개선 필요성, ▲ 다국적기업 과세 방식의 선진화 필요성, ▲ 메타버스를 활용한 세금 징수 안내 등 만족도 조사 및 홍보 확대 필요성, ▲ 국제우편 등을 통한 마약밀수에 대한 단속방식 개선 필요성, ▲ 부산 세관 소관 직원의 청렴도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더불어 ▲ 부산·울산·경남의 성장 잠재율 약화 및 최근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경기 침체 문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였다.
감사2반(반장 신동근 간사)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 광주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본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와 지역경제 현안보고를 청취했다.
▲ 광주 지역 세수 확보 및 체납액 관리의 필요성, ▲ 조세심판청구 인용률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필요성, ▲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고견이 제시되었다. 오후에는 전주로 이동하여 16시부터 한국은행 전북본부 국정감사장에서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한국은행 전북·대전세종충남·충북본부로부터 지역경제 현안보고를 청취하였다.
▲ 충청 및 전북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 활성화와 대출금리 관리 필요성, ▲ 고소득사업자 세금 탈루에 대한 징수와 세무조사 강화 필요성, ▲ 대전·충남지역 청년 가계부채율 증가의 문제, ▲ 전북지역의 높은 지방소멸 위험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관광산업 다각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