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14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최근 이상기후로 대형화·연례화되는 대형 산불에 대한 철저한 대응 및 실효적인 예방 대책 마련과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과학적 예찰 및 방제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위원들은 대형 산불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면서 노후화된 산불진화 헬기의 적시 교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산불진화 인력 처우개선 및 산불진화용 드론 운용 활성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불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산불진화 헬기의 러시아산 편중 실태 및 알에치포커스(RHF)의 정비 독점과 산불진화 헬기의 가동률 저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산불진화 헬기의 효과적 운용방안 수립 및 수입선 다변화를 주문하였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품의 위해성 우려 및 재선충병 방제포의 허술한 관리 실태 등을 지적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예찰·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확충 노력과 방제 관리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여야위원들은 산지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산림 훼손 및 산사태 초래 우려,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풍력발전시설 설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 강화 및 철저한 대상지 점검 등을 통한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안전성 강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적정 임도 밀도 달성을 위한 임도 확충 예산 확보 및 임도 관리 인력 양성 방안, 도시숲 조성 확대, 공공수목장 확충 및 수목장 문화 활성화, 국가정원 산업 육성, 귀산촌 정책의 실효성 점검 및 활성화, 임산출 수출 품목의 다변화 등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전국 100대 명산 불법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향토수종으로 가로수 식재 필요, 산림사업 현장 안전 관리 강화, 목재·석재자급율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실효적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하여는 회원조합 회계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문제를 지적하고 베트남 해외법인 횡령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과 함께 지역조합의 산림사업 수행 시 안전 관리 대책 마련 및 산림조합 수목장림 분양률 제고방안, 해외조림사업 경과 보고 등을 주문하였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대하여는 직장 내 성희롱 등 근무기강 관리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위원들은 현장시찰을 통해 산림생명자원 보전을 위한 금강소나무 기념식재 및 자생식물을 활용한 체험과 국립세종수목원 제반 시설을 점검하고 무궁화 조성의 필요성, 온대 중부지역의 식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도심 속 녹색문화 체험의 의미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