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재 국회의원(비례, 국민의힘)

 [시사앤피플] 이석우 기자 =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복구가 요원한 가운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최승재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 7월 기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7.1%에 불과하여, 20년 1%, 21년 4.7%에 이어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풍랑, 대설, 지진 등 재해로 인해 입은 재산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상가나 공장 건물도 가입이 가능하며, 상가는 1억원, 공장 1.5억, 재고자산 5천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평균 보험료는 보험별로 편차가 있지만 21년 소상공인 기준 165,000원 수준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70~92%를 보장하여 실제 가입자 부담은 8~30%에 불과한 정책보험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0.8%, 서울이 0.9%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제주와 충남이 53.7%와 36.7%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작년 가입률인 0.9%에서 전혀 늘어나지 않았고, 충북의 경우 21년 20.3%에서 22년 5.7%로, 광주의 경우 21년 18.5%에서 22년 13.6%로 오히려 가입률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최승재 의원은 “무엇보다도 가입률을 제고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보험가입 촉진을 위한 개정법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켰지만, 원칙적으로 1년 단기에 보장규모가 크지 않은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아직까지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가입률이 높아져야 평균보험료도 하락하는만큼 각 지자체와 정부, 보험업계의 전향적인 태도와 홍보가 필요하다.”며 가입률 제고를 위한 추가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