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필훈 전주비전대 교수

 [시사앤피플] 최근까지 현 정부의 여성가족부의 발전적 폐지가 눈길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진다. 현재까지 모아진 안으로는 보건복지부 내에 아동·보육·인구정책을 다룰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다.

그 안에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정체성조차 불분명하다는 취지를 다시금 확인한 꼴이 되었고, 반면에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도 성평등을 운운하며 여성가족부 존치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1호 “양성평등”에 대한 법적 정의를 살펴보면,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의 금지는 남녀평등을 의미하고, 공법상의 영역에서는 물론, 사법상의 영역에서도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해석상 남녀의 사실적(생리적) 차이에 의거한 차별이라든가 그 밖의 합리적 이유에 의한 차별은 허용된다.

유엔산하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행복네크워크는 ‘2022년 세계행복보고서’를 공개하였는데, 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46개국 중에서 59위인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가 지난 1월 24일 발표한 ‘2022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갈등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중은 57.8%로 절반을 넘었다고 보도하였다.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내놓은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는 전년(74.9)보다 0.5점 오른 75.4점이었다.

필자는 이러한 진정한 남녀평등의 길을 모색하는 길목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담고자 한다. 첫째, 우리 사회에 페미니즘(feminism)의 근본적 철학에 대한 오해가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까지 남성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였으니 이제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여성중심주의’가 곧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페미니즘 발상이 단지 여성중심주의라고 하는 고착된 생각은 페미니즘의 본질적 철학을 도외시하고 현대사회에 있어서 일과 가정 그리고 사회활동 영역에서 오히려 남성-여성 사이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시대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우리 사회의 통합의 방향성에 대한 방해요인이 다분히 되어질 수 있다.

둘째, 최근 고도의 산업화는 인공지능(AI)시대에 걸맞게 우리 사회의 근간산업에 IT가 결합되면서 우리의 일자리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어 남성과 여성만의 독무대였던 고정적인 일자리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 각 분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남성의 일 따로 여성의 일 따로가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면 갈수록 문명의 이기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오히려 남성과 여성 사이의 특성을 잘 살피지 못하는 우려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까지 여성들이 많이 선호하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도 이제는 서서히 그 자리를 남성들이 점유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셋째, 여성과 남성의 전통질서에 따른 사회적 역할에 대한 오해가 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활동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 인간은 남성과 여성이 따로 있을까 싶다. 바쁜 세상 속에서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현대인의 바쁜 일과속에서 배달음식과 반찬가게에 들러 쉽게 가정식단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히 되고 있다.

정말 남성과 여성은 평등한 쪽으로 가고 있을까 ? 일과 직장의 양립 그리고 각 사회영역에서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정말 위험한 발상은 남성들 또는 여성들만 정보를 공유하고서 세력화를 꿈꾸고 성의 역차별로 이어져 특히 직장에서 ‘감성정치’의 위험성을 경고받을 수 있다. 가정, 직장 그리고 사회영역에 있어서 한쪽 성편향으로 바라보는 시각에다 여러 편견과 선입견이 쌓이게 되는 왜곡현상을 빚게 된다면 오히려 심리적인 불안과 스트레스가 같은 성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욱 증폭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양성평등에 대한 해법은 어디에 있을까 ? 여성가족부의 해체는 현 정부의 정치공약인지라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등 그 방향성을 어떻게 끌어가야 하는 것은 국민과의 진정한 약속에 달려있다. 서구사회에 비하여 우리사회의 효의 정신을 브랜드화하여부모님을 공경하고 웃어른에게 예의를 갖추어나간다면 가정과 일 그리고 사회영역에 있어서 남녀갈등을 해소해나가는 좋은 길이지 않을까 싶다.

* 옥필훈 전주비전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