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성 송곡대학교 교수

  [시사앤피플] 연말이 되면 예산낭비성 전형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사업이 지난해 연말에도 어김없이 시행했다. 해마다 11~12월이 되면 이곳 저곳 길거리에서는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 공사를 하면서 한해가 마무리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 든다.

공사를 하면서 소형에서 중형 포크레인이 도로 한자리를 차지하면서 출퇴근 차량동행에 혼잡도를 더욱 심하게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보면 한 대학생의 한 달 용돈이 45만원이라고 가정해 본다. 그러나 용돈이 남게 되면 부모님께서 남은 돈을 회수해 간다고 보자. 부모님께서는 심지어 45만원이나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용돈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면서 용돈을 쓴 대학생은 월말이 되기전에 멀쩡한 옷과 신발 등을 조금씩 버리고 새 옷과 새 신발을 사고 돈을 모두 쓰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지만 실제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정부나 다른 공공기관 등의 여러 기관에서 가끔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길거리 보도블록 공사는 주로 지자체에서 실시한다. 지자체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해보니 보도블록 공사예산에 대한 통계는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래전부터 연말에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관행이 있었던 건 암묵적 사실로 보인다. 해가 바뀌기 전에 남아 있는 예산을 소진해야 했기 때문이다.

봄부터 가을까지 가만히 있다가 하필이면 초겨울에 공사를 시작하는 곳이 많이 있다. 이렇게 공사를 하는 구간 구간에는 차량과 왕래하는 주민들도 안전하게 다니지도 못하고 불편도 감수 해야 된다는 점이다. 1년전 연말에 보도블럭을 다시 깐 곳이었기에 왜 다시 공사를 하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누군가 또 시작이네, 연말에 예산이 남아 도니까 보도블럭만 파해치고 안타까운 눈빛과 비아냥거리는 말투까지 들린다.

분명하게 이런 문제로는 몇 년전부터 악순환 되고 있고 현재도 고쳐지지 않은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공사는 해마다 계속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지는데 도대체 왜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다.

일부 구간은 인도는 물론 차선까지 막고 인도사용이 제한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어 시민들은 더욱 불편이 늘고 있는 것이다. 연말이면 관행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보도블록 교체가 예산낭비 사례가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해마다 연말이면 배정된 예산을 다 쓰느라고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언론에 심심찮게 들려온다. 지인들은 공무원이야 자기 돈 아니니까 배정된 예산을 다 쓰지 않으면 다음에 안 준대 차라리 불우이웃돕기에나 쓰시지 등 유독 연말에 시행되는 보도블럭 교체공사에 대해 안타까운 말들이 많다. 이런 의구심은 보도블럭 노후와 관련해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곳을 지나던 택시기사는 연말이 다가오니 보도블록 교체가 시작되는 것 같다고 불편한 것도 불편이지만 예산을 소진하려 필요 없는 곳에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 아니냐 하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매년 겨울이 되면 어김없이 보도블럭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기존 보도블럭이 멀쩡한데 왜 교체를 하며 아까운 세금을 또 낭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고개를 갸우뚱 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야말로 엿장수 맘대로란 말처럼 담당 공무원 맘대로 보도블럭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매년 하반기에는 각각 지자체의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손꼽히는 마구잡이식 보도블럭 교체등의 공사를 근절 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한동성 송곡대학 교수

* 이 기고는 <시사앤피플>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