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현 세계평화포럼이사장(전 과학기술처 장관)

 

「실패할 자유가 없다」 - 1년

 

 

<윤석열 새 대통령(당선자)는 실패할 자유가 없다. 그마저 실패하면 곧 나라의 붕괴, 윤석열 개인, 한 대통령의 실패 넘어 국가붕괴로 간다. 안팎의 엄중한 초특급 위기, 대한민국 역사에서 있어 본 적 없는 위 아래 사방의 퍼펙트스톰을 극복하여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것은 개인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국을 위한 소명이다. 만약 실패하면 노무현 자살, 이명박 박근혜 감옥행보다 더 가혹한 문재인 윤석열 지옥행이 기다리고 있다.

 

정치 초년생, 역대 대통령과 내각제 총리 중(쿠데타한 박정희 전두환 제외) 정치 경험없는(불과 8개월의 대통령 출마 선거 과정 뿐) 유일한 정치 신인, 가장 낮은 득표율 차이(0.73%)로 당선된 대통령, 오른쪽으로 머리 가르마한 최초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자식 없는 두번째 대통령(기업경영하는 부인을 둔 유일 최초의 대통령이라는게 좀 걱정은 된다.)

 

그러나 건국 이후 경무대-청와대 버리고 용산으로 집무실 옮긴 최초의 대통령. 그런 낯설고 독특한, 기존 정치판과 관계가 가장 엷은 대통령의 등장이야말로 새판짜기 기대도 있게 한다. 한국정치에서 독재의 잔여뿐 아니라 민주화 이후의 제왕적 대통령들의 ‘비민주’ ‘반민주’의 정치관행, 국회 행정 사법 기업 노조 교육에 만연한 내로남불의 덕지 낀 불판을 갈아 치울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이기도 하다. 그것은 실질적 의미에서 혁명이다.

 

이 글은 필자가 윤대통령 당선 뒤 쓴 「윤석열 정부의 소명과 혁명– 현상개혁 넘어 제2창건 위한 중심 세우기」 제하의 긴 글(매경이코노미. 22.5.4) 첫 대목이다.

 

이제 1년이 지났다. 개혁의 첫발은 디뎠다. 굳이 불신의 대상이 된 여론조사를 들먹일 필요도 없다. 지난 1년, 혼돈의 시간이었다. 2023년 5월 오늘의 연장이면 정권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나 실질적 의미의 혁명은 어렵다. 정권지키기도 자력 자생력에 의한 것이 아닐 것이다. 늘 이나라 국운이나 권력의 행로가 그러하듯, 라이벌 적진의 분열 자멸에 의한 반동적 반사적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그것도 아니면 불신 증오 넘는 극한의 정쟁 내전(內戰)이나 또는 21세기 세계적 복합위기, 안보위협, 심지어 북한의 남진전략(정치적 파괴 테러 공작 포함) 성공 – 전쟁이나 전쟁적 상황 즉 ‘피를 보는’ 극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절정의 위기 – 정권변동기 국가위험도 측정 다이어그램

 

왜 나라는 선진국이 되었는데 국가위험도는 최고로 높아졌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75년만에 6·25 전쟁에 맞먹는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정권변동기의 국가 위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2022-‘24 년은 안팎으로 최고의 위험기이다.

 

안보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은 물론 과거 고려 밖이었던 환경 과학기술까지 위협이 되는 새 차원이 전개된다. 대한민국이 존폐, 존망의 위기에 처한 이유는 대한민국이 처한 위험 위기의 내용과 특징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① 제3세계 유일한 초(超)고속, 초고밀도 성장, 초과속 국제화, 극(極)세속화(심지어 종교까지 포함)라는 극단의 성공(단군 이래 한민족 최대의 성취) ② 오늘 이 나라가 처한 실체 특히 대한민국의 남달리 독특한 발전 근대화 과정에 쌓인 도착 전도 역(逆)발전 반(反)근대화 반(反)인륜 현상과 구조 ③인류 역사상 특이한 극단의 성공과 극단의 역진(逆進)이 합쳐져, 대한민국은 극적인 근대화 성공을 자축하고 안락할 틈도 없이, 지구촌 인류공통문제군(global problematiques)의 진앙지가 되어 버렸다.

 

유발 하라리의 말을 빌리면 21세기 ‘인류문제 딜레마가 가장 농축된 곳’이 대한민국이다. 생명자원(먹거리 에너지), 안보, 환경, 기후변화, 제4차 기술산업혁명이 품고 있는 인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인류 역사 이래 최초 문제군들의 최밀집 장소가 대한민국이다.

 

이제 압축적으로 대한민국이 처했던 위험도를 진단해 보자.

건국 이후 11차례 정권변동에서 모두 국가위험, 위기를 겪지는 않았다. ① 1960년 4.19 학생혁명 ② 1961년 5.16 군사혁명 ③ 1979.10.26-‘80.5.18 박정희 피살-전두환 등장-세계석유파동 ④ 1997-8 외환위기(DJ정권 등장) ⑤ 2022년 문재인-윤석열 정권교체와 우크라이나전쟁, 대만해협긴장, 미·중갈등, 북핵, 세계공급망교란 경제악화는 모두 국가적 위기 또는 위기감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까지는 정권이동과 국가위험도가 직결되거나 의식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비록 속으로 위험의 병이 진행되고는 있었지만). 다섯번의 정권변동기 위험을 정치, 안보, 경제, 사회의 4차원을 축으로 하여 국가위기 정도를 한국 현대사에 통합적으로 비교 측정하는 시도가 「대한민국 정권변동기 국가위험도」(2022.8.15 작성) 다이어그램이다. 다만 2022년에는 환경 기후온난화 판데믹의 지구적 차원을 추가 5차원이 된다.

 

1960년 4.19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권퇴진운동이었고 더구나 건국신화격인 이승만에 대한 저항이었지만, 이 저항 뒤에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고 북한의 도발도 상상의 영역이 아니었다. 또 이승만 스스로 학생요구를 받아 자진후퇴하여 정치와 안보가 동시에 갈등하는 위기는 아니었다. 경제는 6.25 이후 처음으로 안정성장기였다.

 

1961년 5.16은 건국 후 첫 군사쿠데타였다. 비록 4.19 의거의 열매를 민주당 신파 구파 정쟁 분열로 갉아먹어 ‘올 것이 왔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합법정부의 군사적 전복이라는 불법사태에다 군사정권의 이념과 정책에 대한 의심으로 한미갈등까지 겹치고 4.19 5.16의 연달은 극한정치에 경제사회도 불안해했다.

 

1979.10.26부터 1980.5.18까지의 박정희 피살, 전두환 등장, 5.18 광주비극은 극도의 정치위기에다 2차 세계석유파동에 환율 20% 인상, 금리 25%로 인상하는 경제위기였다. 건국후 6.25전쟁시기 제외하고 당시까지의 시간으로는 최고의 국가위기 사태였다. 그러나 북한, 한미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비록 전두환이 박정희의 꿈이었던 원자력과 미사일계획을 자진포기하고 미국의 정권승인받는 부끄러운 기록은 남겼지만.

 

1997-8년은 YS에서 DJ로의 정권변동이긴하나 탈냉전으로 안보조건은 건국이후 가장 평화로운 때였다. 외환위기 경제요인 하나만의 특수한 위기였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지금까지 한국의 기존 국가위험구조에 중요한 요소가 새로 추가된다. 사회불안, 양극화, 노사관계, 세대갈등이 시작한다. YS-DJ-노무현-MB-문재인의 29년은 축적된 근대 성공요인들의 발현기간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도착 역진 왜곡 역발전의 축적 극대화기간이기도 하다.

 

2022년 문재인-윤석열 정권교대기는 공교롭게도 내외요인이 동시에 폭주하는 퍼펙트스톰이 불어닥쳤다. 다각 다원적 복합위기이다. 그 위기의 수준도 과거 어느 정권교대기에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 노무현 자살 이후 본격화된 한국정치에서의 이념과 세력의 이른바 좌우간 단절 분열 갈등 증오는 이제 절정에 이르렀다.

 

사실상 내전(內戰)상태의 정치다. 안보위협은 6.25이후 최고로 높다. 이미 북한은 9번째 핵보유국이 되었고 미·중신냉전, 유럽의 우크라이나전쟁, 대만해협의 불꽃이 직접 간접으로 무역 산업 과학기술에 그리고 일상의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과거 국가위험도와는 질량 규모에서 비교불가능하다.

 

건국 이후 최고수준으로 맞고 선진국들보다 더 심각한 것이 사회갈등이다. 지금까지 국가위협으로 등장하지 않았던 요소이다. 소득, 노사, 교육, 지역갈등은 물론 특히 세대와 젠더갈등은 선진국보다 더 격렬하다. ‘22.3월 선거에 나타난 20대 남녀간의 갈등은 세계정치사상 최초 최고의 젠더갈등이다.

 

여기에 선진국보다 더 기록적인 인류역사의 기록을 깨는 인구감소, 저출산율, 고령화문제까지 겹치고 있다. 거기다 ‘환경악당’으로서 닥친 문명사적 도전의 선구자로서 어느나라보다 어려운 처지. ‘21세기 인류문제군 딜레마의 진앙지’에서의 삶이다.

 

정권변동기는 아니나 안보 정치 경제의 동시적 위기의 심도에 있어 비교할만한 케이스가 있다면 1968-74 기간이다. ① 1968.1 북한 무장간첩의 청와대 접근 및 동해지역 출몰. 1.23 미국 푸에블로함 북한에 납치 ② 1971 두개의 닉슨쇼크-닉슨대통령 중국 방문(7.15), 금-달러 태환 중지(8.15), 미 상원 외국원조금지법 통과 ③ 1972 유신정치 ④ 1973 1차 세계석유파동 1배럴당 3.5달러에서 13달러로 ⑤ 1972년까지 1인당소득 북한이 한국보다 높았다

 

통시(通時)적으로 보면 건국후 3대 위기라 한다면 6.25 한국전쟁, 1968-73 복합위기 그리고 현재의 2022-24 세기적 절정의 위기일 것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나라가 아직 고전적 의미에서 완성된 나라가 아니며 미완(未完)의 나라이고 그러면서 특수한 경로와 여건에 의한 특수한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류지구촌 역사상 문제군에 제일 앞장선 선두주자라는 통시적, 통장(通場, trans-geo)적 접근에 충실해야 한다. 너무나 일방적 단편적 접근의 이념 지성 풍토가 되었고 바로 국론 분열 국가파멸의 원천이다.

 

※ 출처 :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5월 18일자 특별기고(이 글은 지난 5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던 “국가미래비전연구회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 기조강연을 한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의 글임(상))

 

* 김진현 세계평화포럼이사장(전 과학기술처 장관)

* 이 기고문은 <시사앤피플>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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