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영 한양대 교수,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의 정책자문위원

[시사앤피플] 4월 26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한미 양국은 양국 대통령이 모든 한국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데 동의했다. 한미동맹의 임무는 자유롭고 통일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문명사적 관점에서 볼 때, 통일 한국은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 여전히 존재하는 냉전 시대의 종식을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은 남북한이 통일 한국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이 통일 한국은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을 상생의 관계로 전환시킬 것이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빈곤과 인권 침해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며, 내전과 권위주의 정권의 영향을 받는 다른 실패한 국가들에게도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이다.

분단으로 인한 실질적 비용을 비교 분석하고 통일 한국의 편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본다면, 통일 한국은 분단 상태보다 훨씬 더 큰 편익을 제공할 것이다.

통일 한국의 비전 

통일 한국의 명확한 비전은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역할을 한다.

첫째, 새로운 국가 건설의 역할을 하는 통일 한국은 '홍익인간'의 정신을 건국의 이념으로 삼아 모든 인류에게 자비와 선의의 메시지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통일 대한민국은 자기희생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민족공동체, 확장된 가족 문화로 거듭날 것이다.

국가는 도덕적 자유 시장 경제 체제와 함께 견제와 균형을 대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 교육 시스템은 윤리, 인간의 존엄성, 언론의 자유, 행복 추구와 함께 정신적 유산을 구현해야 한다. 특히 종교의 자유는 "코리안 드림"을 실현하는 새로운 국가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둘째, 통일 한국은 비핵체제와 평화를 추구할 것이다. 통일 한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에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셋째, 통일한국은 지역 다자안보와 더불어 한미동맹을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전쟁을 억제하는 동시에 자유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해 온 한미동맹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상호 존중을 그 기반으로 한 지역 다자안보협력을 증진해 나갈 것이다.

넷째, 통일 한국은 지리경제, 교통, 금융, 과학, 기술의 허브가 될 것이다. 통일 한국은 긴장과 갈등의 진원지로붙 평화와 공존, 공동번영의 발원지로 탈바꿈할 것이다. 미래지향적으로 통일 한국은 열린 문화와 다양한 종교를 통해 동서양 문명이 어우러진 자유롭고 번영하는 문명화된 글로벌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이다.

통일 한국 실현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 

통일 한국은 다음과 같은 동기화 된 노력을 통해 달성될 것이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제도화, 디지털이 선도하는 국가, 문화적 소프트파워를 확립하는데 기여해 온 한미동맹이 통일 한국을 구축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은 자유롭고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확고한 의지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이는 향후 동맹 정책 및 전략의 초점을 제공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취하는 모든 행동은 통일이라는 목표 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가 지도자들은 국가 안보 참모들에게 대통령급 전략 통일전략 합동 작전단을 설립하도록 지시해야한다. 이 작전단은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통일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조정해야한다.

상설화된 이 전담팀은 정책 입안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전담팀은 평화통일, 비핵화, 인권 존중, 그리고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상황에 대비한 포괄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결국 통일로 이어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시민사회 이해당사자들은 자유롭고 통일된 대한민국과 이와 관련된 모든 이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워킹그룹을 지속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인권, 경제 개발, 인적 교류 등이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 할 것이다.

AKU(Action for Korea United), USA를 포함한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북한인권위원회 등, 이러한 단체들은 비무장지대 양측의 한국인들과 국제사회에 통일에 대해 알리고, 교육하고, 옹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맹의 전략적 통일 태스크포스와 시민사회 워킹그룹이 이러한 노력을 조율함으로써 한국 고유의 과제에 대한 각자의 비교우위를 극대화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남북이 주도적으로 협력적 통일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남북한은 각각 남북한 과제를 발굴하고 통일 한국 건설을 위한 공동 과제를 발굴하여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력해야한다.

마지막 과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약화된 정전구도를 어떻게 가장 잘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MAC)에서 대표단을 철수했다. 1994년 중국도 북한의 요청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단을 소환했다. 현재 분단된 한반도는 유엔군사령부와 북한 판문점 대표부 사이의 불안정한 정전 구조이다.

이 메커니즘을 재검토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은 모두 군사정전위원회에 대표를 복귀시켜야 한다. 군사정전위원회를 기반으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정치적 리더십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병행하여 평화협상을 개시하고,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경우, 주요 당사자들 간에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우리는 통일 한국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통일 한국은 우리 세대 안에 현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 세대는 분단된 대한민국 통일을 위한 역사적 창조자가 될 것이다.(출처 : The Korea Times 23.6.6 자 게재된 영문기사를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이 번역)

* 정경영 한양대 교수,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의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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