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 값은 41,185((정곡20kg기준)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쌀 값 53,535원 대비 23% 하락하는 등 45년만의 최대폭 하락으로 신곡 수확을 앞둔 벼 재배 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쌀 값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이원택 의원(김제시·부안군, 민주당)은 쌀 값 회복과 안정을 위한‘양곡관리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곡의 과잉 생산 등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락하거나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의 범위 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을 매입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농업관측본부 쌀 관측 중앙자문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벼 재배면적에 예상 단수를 적용하면,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8.8%~10.3% 증가해 생산량이 381만6천톤~386만7천톤으로 전맹돼, 21년 신곡예상수요량이 354만 8천톤~355만1천톤으로 공급과잉 규모가 26만톤~32만톤 수준으로 예상됐고, 미곡 가격 급락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1년 쌀 생산량은 388만 2천톤으로 전년의 350만 7천톤 대비 10.7% 증가하였고, 재배면적은 73만 2,477ha로 전년의 72만 6,432ha보다 0.8% 증가하여, 쌀 값은 지속 폭락의 폭락을 거듭해 45년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게 됐다.
이원택 의원은“우리나라 세계식량안보지수는 32위라며, 쌀 농가가 무너질 경우 대한민국의 식량안보 위기는 불보듯 자명하다”고 밝히며,“쌀 가격하락 또는 생산과잉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쌀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시급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