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삼기  작가/ 칼럼니스트

[시사앤피플] 금융위원회가 11월6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를 제외하고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 시장 등 국내 전체 증시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금지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금융위는 해당 조치에 대해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증시 하락장에서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을 주가 하락 주범으로 여겨 공매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했고, 동의자가 5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민의힘이 서둘러 논의했기 때문이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으로,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즉,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A종목 주가가 50,000원이고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50,000원에 공매도 주문을 내고 실제 주가가 45,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사서 결제하고 5,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공매도는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지만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증시 안정을 꾀하는 순기능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등 증시 폭락사태가 발생했을 때만 한시적으로 금지 조치를 내렸을 뿐 평상시에는 허용해왔다. 

그런데 국제적인 위기가 닥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국제흐름에 상관없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단독으로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에 홀딩스의 브라이언 프레이타스는 "공매도 금지는 한국이 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면서 "공매도 금지로 더 이상 터무니없는 밸류에이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에 큰 거품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도 "영향력 있는 지수 제공업체 MSCI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요인 중 하나로 공매도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고 있다"며 "한국의 이번 조치로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시장 진입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블룸버그는 우리나라 시총 1조7000억달러 중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코스피는 0.6%, 코스닥은 1.6% 정도로 미미하다며 우리나라의 금번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외신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도 당정이 급하게 협의해 하루만에 갑자기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취했다는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급해진 국민의힘이 개인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지난 30일에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김포시뿐만 아니라 서울과 생활권이 겹치는 서울 주변 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를 갈라치기 하려는 정략적 계산”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뜬금없는 발표다.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까지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수도권 전략 승부수를 내놓은 게 아니냐며 치졸한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필자는 최근 국민의힘 주도의 공매도 전면금지, 메가시티 정책을 보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수준 낮은 정치적 포플리즘을 내세울 만큼 다급해진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엿볼 수 있었다.

혁신위원회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당 지지율도 부진하고,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도 더 깊어지고, 이러다간 국민의힘이 비대위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 김삼기 작가 / 컬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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