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주 의원(전주시병/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김성주 의원(전주시병/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1호 공약으로 “전주를 바꾸는 도심 철도 지하화”를 5일 발표했다.

철도 지하화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법’)으로 법적인 근거를 갖추게 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제22대 총선의 대표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성주 의원은 민주당 총선공약을 총괄하는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경인선 등 수도권에 한정했던 철도 지하화 공약의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고, 특히 전라선 전주 시내 통과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공약에 “동산역 ~ 전주역 ~ 아중역 10.6km 구간”이 포함되었다.

김성주 의원은 전주 도심권 철도 지하화의 효과로 “도심 단절과 생활권 분절 문제 해결, 철도 소음 피해로부터의 해방”을 꼽았으며, “기존의 지상 철로 구간은 공원, 주거, 상업시설로 개발해 전주의 대대적 변화를 만들 것”이라는 제22대 총선 1호 공약의 청사진을 밝혔다.

실제로 전라선 전주 구간은 동산역과 전주역, 아중역을 거쳐서 빠져나가게 되어있는데, 이 구간의 철로 때문에 전주가 둘로 나누어져 있고,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항상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다.

한편, 철도 지하화 공약이 지금까지 진전이 없었던 것은 막대한 개발 비용과 예비타당성 통과의 벽을 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김성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월에 국회를 통과한 철도지하화법은 철도 지하화 사업의 B/C(경제성분석)에 지하 건설 비용만이 아니라 지상의 개발 비용도 포함했다”라면서 지상 개발 비용 포함으로 “B/C의 어려운 벽을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성주 의원은 “철도지하화법은 재정 또는 민자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 지자체, 민간이 합동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라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드는 것을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지자체의 권한으로 남겨 뒀으며, 재원 조달 방안은 민간 투자의 길을 열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