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규 의원(제주시을/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김한규 의원(제주시을/민주당)이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사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으로도 금융사에 잠든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을 위해 출자할 수 있지만, 협동조합을 비롯한 상호금융들은 천억원 이상의 휴면예금을 갖고 운영수익을 얻는 데 만족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휴면예금 출자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휴면예금의 원권리자를 찾는 노력을 제고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휴면예금 출연 의무화로 서민금융 지원 재원을 더 확보해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두텁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