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민주당)은 최근 수류탄 폭발 사고, 군기 훈련(얼차려)으로 인한 사고 등 약 한 달여 사이에 군 내 사망사고가 잇따라 5건이나 발생함에 따라 군(軍) 내의 안전 수준 점검이 시급하다고 판단, 국방부로부터‘국방안전 훈령’기준에 따른 안전사고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해당 ‘안전 사고’는 국방안전훈령에서 정하는 안전사고 기준에 해당하는 자료로,‘군기 사고(자살, 총기사고 등)’는 제외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 사례는 모두 9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망 155명, 중상 492명, 경상 280명의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 ‘재산 피해’의 경우 같은 기간 약 3,840억 원에 달하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인명피해’의 경우는 전체 927명 중 육군이 661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있었고, 이후 공군이 151건, 해군이 58건, 해병대가 57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피해’의 경우는 전체 약 3,840억 원의 피해 중 공군이 2,037억 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으며, 육군이 1,235억 원, 해병대가 287억 원, 해군이 282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인명피해’는 해마다 평균 약 116명에 달하는 ‘사망 및 중경상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재산피해’는 해마다 약 480억 원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앞서 밝힌 대로 해당 통계는 ‘안전사고’피해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자살, 총기사고, 폭행 등 ‘군기 사고’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 인명피해는 이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국방부 내부 행정자료에 따르면 ‘안전사고’와 ‘군기사고’를 포함, 매년 약 90명에 달하는 사망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군 안전사고, 군기 사고는 단순한 ‘사고’라고 하기에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해병대원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례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가벼이 여겨온 정부 스스로가 초래한 참사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