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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곽상언 의원, 「K-주얼리 지원법」 대표발의

통하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시사앤피플 | 기사입력 2024/08/19 [18:07]

[입법] 곽상언 의원, 「K-주얼리 지원법」 대표발의

통하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시사앤피플 | 입력 : 2024/08/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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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언 국회의원(서울 종로구/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곽상언 의원(서울 종로구/민주당)은 우리나라 주얼리산업의 보호 및 진흥을 위해 19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곽 의원의 22대 총선 공선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 주얼리산업은 세계 최고의 세공기술과 디자인 능력을 인정받았음에도, 해외 유명 주얼리 브랜드에 밀려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주얼리산업에 대한 높은 규제와 음성적 거래, 자금 세탁 이미지 등도 주얼리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제정안은 주얼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우수 주얼리 지정 등 지원 정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주얼리 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투명화·양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곽상언 의원은 "비슷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그동안 통과되지 못해 주얼리산업의 도약이 늦어졌다", "현장에 계신 종사자 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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