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한병도 의원(익산시을/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최근 5년 공무원 성폭력 조사에서 매년 400명 내외를 기록하던 성폭력 범죄 공무원 검거자 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00명 대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한병도 의원(익산시을/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공무원 검거자 수는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 2021년 398명으로 400명 내외를 기록하다 2022년 523명, 2023년 532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공무원은 2,257명에 달했는데,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374명(16.6%)으로 압도적 1위였다. 이어서 교육부(157명), 소방청(150명), 법무부(69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64명)가 많았다.

이 밖에도 성폭력 범죄 검거 공무원 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소속이 694명,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 소속도 4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1,727명(76.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 334명(14.8%), 통신매체이용음란 165명(7.3%),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31명(1.4%)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직기강 해이를 방증하는 통계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범죄 예방과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성폭력을 가장 많이 저지르고, 심지어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경찰청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를 꼼꼼히 따져볼 것이며, 정부도 엄정한 징계와 철저한 교육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