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가의 기술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가 본격화되었으나,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특허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해외에 유출된 우리나라 산업기술은 83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33건으로 40%에 달했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12개 분야 73개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한다.

산업기술 해외유출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0건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7월 기준 10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된다면 국가기술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특허청 기술경찰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기술경찰 조직 및 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국가기술 안보를 지키는 데 특허청이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