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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홀대하는 방식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

민병덕 의원, “과학기술 및 경제인문사회 연구에서는 연구 지속성 중요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07 [22:20]

[국감] 홀대하는 방식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

민병덕 의원, “과학기술 및 경제인문사회 연구에서는 연구 지속성 중요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4/10/0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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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민주당)4개 과학기술원과 주요 국립대 이공계 연구개발예산 축소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연구과제 수는 6 내지 10퍼센트, 예산은 11 내지 13퍼센트 줄어들었음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2023년과 2024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축소 현황을 살펴본 것인데, 이공계 과제의 84% 이상이 상반기에 집중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자료로도 2024년 전체 예산 감소폭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민병덕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예산으로 진행되는 연구과제의 집행현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했으나, 24년 연구과제의 집행현항 결과는 259월경 확정 예정이라는 답변만 돌아왔기에, 직접 과기원과 대학들의 자료를 받아서 분석했다.

 

민병덕 의원은 정부는 내년 과학기술 R&D 예산을 되살리겠다고 하던데, 줄었다 늘었다 하면, 이공계 연구든, 경제·인문·사회 연구든 현재 세대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이 가능하겠느냐라며, 정부의 근거없고 소통없는 국정운영 방식을 질타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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