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천 국회의원(비례, 국민의힘)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적폐몰이’를 비판하며, 새 정부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그 대안으로 KOMEGA(Korea Oil, Metals Gas National Corporation)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희토류 자원무기화 선례들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면서 “이런 움직임에 미국과 일본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014년 25%까지 올라갔던 희토류 자원개발률이 박근혜 정부의 ‘정쟁’과 문재인 정부의 ‘적폐몰이’를 거치며 0.2%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역대 정부들의 해외자원개발 예산은 ▲김대중 정부 1조 2,227억 원 ▲노무현 정부 3조 5,205억 원 ▲이명박 정부 5조 5,328억 원 ▲박근혜 정부 1조 23억 원 ▲문재인 정부 3,952억 원으로, 정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 예산이 김대중 정부 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일본의 JOGMEC(조그멕)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하며,“일본은 JOGMEC의 지원을 받은 민간기업 등을 통해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을 약 30%, 6대 전략광물 자원개발률을 76%로 끌어 올린 반면 우리나라는 자원개발률이 계속 떨어져 석유.가스의 경우 작년 기준 10.7%, 광물의 경우 29.7%에 불과하다”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정권과 관계없이 해외자원개발을 필수적인 과제로 삼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탄소중립,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히 광물 자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지만 지난 정부를 거치며 해외자원개발 추진이 약화됐다”면서 “앞으로 자원확보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일본 JOGMEC 사례를 참고해 어떤 시스템이 좋은지 어떤 체계가 좋은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