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민주당)은 4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 국토부 산하 기관장에 대한 사퇴압력 및 처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장들이 보이지 않는 사퇴 압력으로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직서를 제출한 기관장 중에는 임기가 절반도 안 된 기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장은 국토부 장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도 높은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힌지 이틀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말았다.

김수흥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장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기관장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임기 3년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임기를 마치기도 전 기관의 경영혁신이라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기관장의 사퇴압력을 넣거나 사직을 종용하는 것은 구태정치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한 기관장은 사직서 제출에 앞서 “떠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묘한 사퇴압력이 있었다는 듯한 발언을 하였고, 다른 기관장은 국토부장관이 페북에서 "강도 높은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힌지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수흥 의원은 국토부장관이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진퇴와 관련된 사퇴성 압력을 가했다는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기관장을 강제로 사퇴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들에 대해 “공공개혁 및 혁신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방만한 경영을 바로 잡는데는 찬성하나 장관이 전횡을 휘두르거나, 정치권력의 윗선 개입, 외부압력에 의해 중도하차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하며, 정치권이 합리적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