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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윤덕 의원, 지역신문발전기금 축소⦁폐지 반대

적극적인 논리 개발과 치열한 대응 방안 주문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0/13 [13:19]

[국회] 김윤덕 의원, 지역신문발전기금 축소⦁폐지 반대

적극적인 논리 개발과 치열한 대응 방안 주문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2/10/13 [13:19]

▲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갑, 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김윤덕 의원(전주 갑, 민주당)은 지난 13일 열린 문체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축소와 통합 문제에 대해 반대입장에 서서 문체부가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전면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 2004지역신문법에 근거하여 경영여건이 어려운 지역신문(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언론 등)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 및 여론의 다원화를 목적으로 설치됐다.

 

20221147천만 원, 2023년에는 9525백만 원으로 약 10% 축소되어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역시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큰 위기는 기금을 관리하는 기재부가 이 기금 언론진흥기금과 사업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된다는 이유로 2016년부터 꾸준히 통합 이관을 주장하는 중이다.

 

김윤덕 의원은 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과 문체부 관계자들에게기획재정부가 2016년에 이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데도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이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 과정, 그리고 존치평가 과정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는 지난 6년간 문체부가 지역언론의 암울한 위기 상황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살려내려는 자세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문체부가 이렇게 복사하기, 붙이기로 일부러 안일하게 대처해서 기재부와 함께 지역 언론을 서서히 말라죽게 하려는 의도인가를 따져 물었다.

 

김윤덕 의원은 이어 지역신문은 인력, 자본, 인프라, 정보가 부족하지만 지역 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보도를 하고 있고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언론진흥기금은 신문 전반을 지원하고 있고, 지역신문기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 지원인 만큼 전혀 성격이 다른 기금임을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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